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에 맞서 각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총파업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 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궐기대회는 이윤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각 구회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단, 각 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단, 서울지역 9곳에 의과대학 대표 및 학생과 서울 지역 61곳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구호로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정책 폐지하라 ▲무계획한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준비하라 등을 외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서울특별시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강경대응, 의료계 투쟁의지만 높인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일 증원 발표 후 당일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에 보내고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며 대회사를 열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만5000명 전국 전공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부족해 이제는 개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의 동시다발적 집회 역시 캡사이신 분사를 예고했지만 이 같은 정부 강경대응과 압박은 의사의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벌써 의대생들은 학교별 TF를 구성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대전협은 집행부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 선언했다"며 "박단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 제출하고 3월 20일 대전협 회장을 사퇴할 계획이다. 디데이는 정해졌다"고 덧붙였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의사 투쟁의 최선봉에 서울시의사회가 설 것임을 천명했다.그는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목표는 일방적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라며 "최선봉에서 국민과 정부에 정당한 우리 외침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비대위 차원의 법률지원단도 구성돼 있다.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파업)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원광대산본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 김다인씨(가명) 또한 사직서를 내고 참석했다.김다인씨는 "빅5병원이 아닌 중소병원 소속이고 개인사직이라 대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만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후 더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름만 견디면 1년차를 수료할 수 있는데 사실 피눈물이 난다"며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속 의대증원...이공계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서울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공의들까지 사퇴하고 길거리로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기습발표한 의대증원과 더불어 부실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스운 정책"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대란, 지방의사부족의 해결책이 고작 의대를 대규모로 증원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배출된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왜 전공의들이 사직하는지,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자리를 떠나는지를 생각해달라"며 "의약분업과 의전원, 문케어 등 모두 의사들이 문제 제기할 때 밥그릇 싸움이라고 욕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누구 말이 맞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늘어나면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모두 증원이 필요하다"며 "인구는 5000만에서 4000만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까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의대증원, 국민 대다수 원해서 추진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하라"이들은  2024년 총선을 겨냥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심판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협회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우리는 오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캡사이신을 맞으려 모인 것도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단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당국은 수십년간 의사들이 만들어 온 의학적 성과를 K의료라고 자랑하고 다녔음에도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라 가야 한다고 한다면 휘발유 가격 동결 등도 조사해서 추진하라"고 비판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온 의사들은 증원된 2000명이 임상에 나올 때 이미 은퇴할 사람들"이라며 "이 추위를 뚫고 현장으로 나온 것은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이어 "30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500명 태우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며 전국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휴학을 결의하고 전공의, 인턴은 사직서 내고 병원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5일 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지난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과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일본은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 장관은 끝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만난 병원계 수장들은 의료현장의 극심한 의사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사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들은 의료계 전반에 흐르는 의대증원 확대 반대 여론과 결을 달리했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복지부는 8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계 단체 수장들은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계 수장들은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 내 정착할 가능성이 65%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인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지만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병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보다 실현 가능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요구다.이와 더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질 유지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역에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봤다.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을 우선 담보해야한다"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이들은 수년째 병원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자원은 한정된 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의 성과는 앞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는데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면서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면서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직능별, 병원 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정부에서는 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대병원 의사를 지방의료원에서 진료토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지방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 기간의 3분의1 이하만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도로 지역의료 강화의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공공임상교수 채용 현황(2023년 9월 기준)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그쳤다.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는데,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지원자는 16명에 불과했다. 1년 사이 그나마 8명이 늘어난 셈이다.병원별로 보면 6개 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가장 많은 7명을 선발해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순회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정원은 17명이다. 전북대병원은 19명이 정원인데 3명만 선발해 진안군의료원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다. 18명의 정원을 받은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그렇다보니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93억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률은 16.7% 수준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사례까지 나왔다"라며 "환자입장에서는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뿐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미 의료진이 많은 지역에 계속 인력이 몰리면서 지역별 활동 의료 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지역별 활동 의료 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10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가량이 많았다.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다.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2013년(2.67명) 대비 0.8명 늘며 증가량도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0.58명 ▲광주 0.51명 순으로 증가했다.반면 그 외 지역은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적었으며 증가량도 ▲경북 0.14명 ▲충남 0.18명 ▲충북 0.20명 순으로 증가량이 가장 낮았다.2022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순으로 많았다.활동 간호사 수가 상위권에 속했던 대구는 활동 간호사 수가 2013년(3.27명) 대비 22년 3.27명 늘며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광주 3.26명 ▲서울 3.08명 순 이었다.활동 간호사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 1.28명 ▲충북 1.36명 ▲경북 1.55명 순 이었다.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진료량, 환자의 수요, 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적정 의료 인력을 추계해야한다"며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현영 의원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를 의료취약지 지역 의료기관과 매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신 의원은 시니어 의료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내과계 전문의 활동 연령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65세를 넘겨서도 진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 65세이상 활동현황을 보면 내과의 경우 전체의사 수 2310명 중 1430명 61.9%가 활동 중이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1590명 중 777명(48.9%)으로 절반에 달했다.65세 이상 활동 의사 중 내과, 소청과, 신경정신과계열, 가정의학과, 피부과 등 내과계 의사의 평균 활동 나이는 70.9세로 정년 이후로도 약 10년간은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가 빠진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31일) 중증 응급 분야와 분만 및 소아 진료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순환당직제,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방안을 발표했다.경실련은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의 1월 31일 필수의료 최종안 브리핑 모습.경실련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진료과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 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신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의사사고 형사처벌 특례 검토 방안도 질타했다.경실련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를 주목했다.경실련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독점권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경실련은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의 의사들은 2023년도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화두가 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해당 정책은 2022년 마지막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상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월 중 설문조사를 통해 의심(醫心)을 들여다봤다. 설문에는 개원의, 교수 등 의사 100명이 참여했으며 개원의 55%, 교수 27%, 봉직의 15%, 이외 전공의 등이 3% 참여했다. 방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했다.결론부터 밝히면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의 필요성에 상당수 공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다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책 방향 적절한가 질문에 "긍정적"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케어 제도 저격수로 나서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다. 즉, 의사들도 문케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했다는 얘기다.의사 응답자 상당수는 문케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했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이어 기존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손질, 과다 이용하는 의료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다.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0.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67%가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이어 '보다 강력한 개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19.4%를 차지했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의사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또한 복지부가 1순위로 정리한 것과 일치했다. 응답자의 61.3%(중복 응답 가능)가 '뇌혈관·심장 등 중증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으며 57%(중복 응답 가능)가 '분만·소아분야'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수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저수가는 의료계 영원한 난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이라는 응답이 14%, '대형병원 쏠림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답변도 9.7%를 차지했다. ■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부작용 걱정그렇다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의사 응답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응답에 참여한 의사들은 1순위(38.7%)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2순위(30%)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현재 지역간 의료격차가 큰 상황.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케하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뒤를 이어 응답자의 14%가 '분만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을 응답자의 43%가 꼽았다.이어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또한 응답자의 36%로 가장 다수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건보재정 건전화 대책 중 중점추진 과제도 부작용 우려정책도 '의료남용 항목 재점검'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부작용을 우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뜨릴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3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진료실 내 환자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22.9%,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0.5%를 차지했다.한편, 설문에 참여한 의사 상당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설문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를 견고히 하고 중증 응급진료과의 쏠림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진료권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 수가 할증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어 "기피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당직 대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의사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미용·성형 이외는 모두 필수의료다.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 부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한 응답자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방 등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고 대형병원 분원 금지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지역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그럼에도 신규 의료진의 유입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장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모든 정책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이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사 부족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 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꺼내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고 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강 의원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 의사부족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실제 의정협의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정부는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룬다고 약속한 바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생각. 나아가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지방의료원은 안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전문의 채용을 못해 장기휴진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감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원이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충원 필요성을 거듭 질의했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김 의원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지난 21년도 11월부터 안과가 휴진상태다. 신경과도 8개월째 장기휴진 중이다. 이유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다.목포의 경우 더 심각하다. 흉부외과는 수년 째 장기휴진 상태이며 안과는 공중보건의사로 버티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최근 여대생 증가와 공보의 대신 군복무를 택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국민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의사 수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부족하다'고 나왔고 이어 '의사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69%에 달했으며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70.7%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더불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있었는데 현재 의료인력 양성 없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역은 의사를 양성할 의대가 없어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코로나19도 안정화 되고 의정협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강화 등)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개선 노력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전문의 확충을 위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전문의 상승이 저조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동안 인구천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인구천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했다.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2년 대비 2022년 131.7% 상승했으며 재활의학과도 72.8%, 신경과 59.8%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직업환경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등이 전문의 증가율 상위권에 위치했다.또한 과열 경쟁이 극심한 성형외과도 58% 상승해 앞으로도 미용성형 시장이 뜨거울 전망이다.최혜영 의원은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지원율이 저조한 현실을 짚고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지키는 전문의는 증가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12.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18.6%, 외과는 20.9%로 크게 낮았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는 10년전인 지난 2012년 대비 32.0%증가한 것에 그쳤다. 성형외과 전문의 증가율 대비 절반 수준인 셈이다.최혜영 의원은 "수년 간 산부인과·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의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현실의 벽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부족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제외한 과목에 대한 추가 선정도 검토가 시급하다고 봤다.그는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기피과목이 됐는지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이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의 전문의들은 세분화되는 의료시스템을 지적했다. 2일 복수의 의료진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세분화 된 의료시스템을 꼽았다. 과거 신경외과 전문의라면 뇌 수술을 했지만 최근 전공 분야를 세분화하면서 신경외과라도 뇌 수술을 할 수 없는 전문의가 다수라는 것이다.잠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자.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계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출혈을 잡지 못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뇌출혈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복수의 전문의들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수도권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단순 뇌출혈 환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전원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뇌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라면 사건을 달리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순 뇌출혈 환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뇌동맥류파열은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료진도 "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실패해 추가적인 응급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어려운 케이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가는 대형병원도 한두명에 그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응급수술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당직팀을 남겨두는데 해당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도 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수 전문의들의 해석이다. 결국 문제는 세분화를 추구하는 의료시스템에 있다는 얘기다.지방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과거 민건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있지만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게 문제였다"면서 "세분화만 추구하는 의료체계가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형외과의 경우에도 팔, 어깨, 다리, 골반 등 전공분야를 세분화하다보니 다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은 어깨 질환 수술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내과계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내과로 통했지만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통합적인 진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의료계 내부에서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진료를 고도화하다보니 세분화, 전문화 현상은 짙어 진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는 의사부족 문제가 아니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며 "서울아산병원 당직 의료진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또 다른 의료진은 "이번 기회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정부 차원에서 인력 실태를 파악,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게 보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해당 의료진 확보 및 의료시스템을 일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맡겨둘 일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반면, 일부 의료진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이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한 직원을 치료하지 못해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봤다.수도권 전 상급종합병원장은 "해당 병원 직원을, 그것도 원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을 치료하지 못해 전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게다가 빅5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외과는 뇌종양 환자로 넘치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 중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경과로 입원한다고 들은 바 있다"며 "대형병원의 맹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